◎문예·체육예산 대폭 늘려 삶의질 향상

『새해 예산안은 경제여건으로 볼 때 재정규모 증가율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의 1.2배로 예년과 비슷합니다』

새해 예산편성을 진두지휘한 재경원 김정국 예산실장은 24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예년수준보다 낮추면서 경상경비를 줄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꼭 필요한 쪽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긴축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능률을 높임으로써 재정 전체의 능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기 때문에 새해 예산을 절약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사업 부문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경상경비 증가율을 5% 이내로 묶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경상경비 증가율이 25%를 웃돌았던 예년의 사정에 비추어 특히 비사업부처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대신 부처에 경상경비 용처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했다.예년에는 재경원이 일일이 사용처를 지정해 줬다.

물류애로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으로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SOC 부문 이외에도 교육·농어촌 등 이미 짜여져 있는 투자계획을 뒷받침하는 작업도 어려웠다고 했다.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유류 교통세율의 20% 인상방안과 관련,『공기업 주식매각 등을 통해 무리하게 세입을 늘려잡을 수도 있지만 경제여건을 감안,실현 가능한 대안을 택했다』면서 『유류소비도 억제하고 SOC 부문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이 98년에는 최저 생계비의 1백%에 이르는 등 제도적으로는 완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쪽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해서는 간접세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데다 면세자가 많고 이에 대한 국제비교도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 평균치로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다.행시 9회로 선린상고와 서울상대 출신.<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