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붕괴되는가.

북한붕괴를 예상하는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금년 들어서만도 눈여겨 볼만한 것만 4건이나 되고 있다.우리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이 있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에 관심이 적을수 없다.때문에 북한붕괴 시나리오는 언제나 우리들의 눈길을 끈다.그래서 세계의 연구단체들이 내놓은 각종 붕괴시나리오들은 실제상황이 아닌데도 나올때마다 우리들을 긴장시킨다.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90년대초 동구권이 차례로 와해될때 북한붕괴론이 요란했고 2년전인 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 그랬었다.

가장 최근 것으로는 며칠전 흘러나온 일본방위청 산하 육상막료간부가 은밀히 작성한 「북한 3단계 붕괴 가능성」이란 보고서가 있다.이 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비록 산하기관이라고는 하나 작성기관이 일본정부라는 점때문이다.중국과 일본의 북한문제에 관한 정보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위청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북한붕괴 3단계중 이미 제2단계(황색신호)단계에 들어섰다고 결론짓고 있다.북한은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제1단계를 넘어 국민통제가 불가능한 제2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제3단계는 이런 상황이 악화돼 내란 또는 쿠데타에 의해 김정일이 실각하는 단계다.이 보고서가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배급제도의 와해 ▲망명자의 증대 ▲정보통제의 이완 ▲사상모순의 증대 ▲군규율의 문란 등을 들고 있다.

이보다 앞서 몇달전에는 주한미군소속콜린스란 사람이 내놓은 「북한7단계 붕괴론」이란게 있었다.콜린스는 북한이 (1)자원고갈 (2)자원에 대한 차별적 공급 (3)지역독립 (4)억압 (5)저항 (6)균열 (7)재편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에는 지금 제3단계와 제4단계가 동시에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했다.콜린스보고서가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보고서가 미국의회와 합참에 보고됐고 한미연합사에서도 공감을 얻고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이었다.

지난 5월 나온 영국의 군사전문기관인 제인그룹 보고서는 김정일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단계 예측이 흥미롭다.김정일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에는 과도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 과도정부가 10여년 끌고가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통일이 될때까지 북한에는 남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임시화폐가 발행되고 경제활동이 통제되며 국경통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한국정부도 원하는 바여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미하원 아·태소위의 공개청문회에서 나온 「착륙(Landing)시리즈」도 흥미롭다.미 국방대학원 마빈 오트 교수가 작성한 이 시리즈는 북한을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로 가상,어떻게 북한이 착륙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비유했다.그 하나가 「소프트 랜딩」으로 북한이 안전하게 내려앉는것.남북한 정부간에 통일협상이 이루어져 한국정부가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하드 랜딩」.이는 북한이란 비행기가 어느날 갑자기 추락하는 상황이다.이에는 북한의 붕괴와 한국의 접수,상황에 따라서는 전쟁의 위험성도 안고있다.세번째 「노 랜딩」은 북한이 중국처럼 스스로의 개혁에 성공,한국과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쌓아가는 상황이다.오트교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드 랜딩」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진단했다.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가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점이다.세계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문제는 우리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고있으며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것.우리는 외국의 연구기관들처럼 단순히 분석이나 예측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대비책까지 함께 세워야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연합사의 이석복 소장이 한미연합사는 북한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발언을 해 시선을 모았었다.우리정부도 당연히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북한의 붕괴는 시나리오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상식화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부의 대비가 의외로 허술할 수도 있는 일이다.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어서 민간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돼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