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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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세권 확대… 곧 국민투표”

【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당수가 베네치아에서 북부지역의 「독립」을 선언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 실패한지 하루뒤인 이날 프랑코 바사니니 지역문제 장관은 북부지역 독립국가 창설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사니니 장관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의 중도좌파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치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이탈리아 헌정질서를 연방제로 개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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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2년간 연방제 개헌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방제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1996-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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