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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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세권 확대… 곧 국민투표”

【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당수가 베네치아에서 북부지역의 「독립」을 선언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 실패한지 하루뒤인 이날 프랑코 바사니니 지역문제 장관은 북부지역 독립국가 창설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사니니 장관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의 중도좌파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치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이탈리아 헌정질서를 연방제로 개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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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2년간 연방제 개헌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방제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1996-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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