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이 연방제 개헌 추진/지역장관 밝혀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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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세권 확대… 곧 국민투표”

【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당수가 베네치아에서 북부지역의 「독립」을 선언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 실패한지 하루뒤인 이날 프랑코 바사니니 지역문제 장관은 북부지역 독립국가 창설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사니니 장관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의 중도좌파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치권과 조세권을 부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이탈리아 헌정질서를 연방제로 개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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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2년간 연방제 개헌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방제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1996-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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