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무관… 유가족의 피해보상 여부만 가려/백임 배심원 많아질듯… 지면 최고 1억불 보상
「세기의 재판」으로 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OJ 심슨이 다시 재판대 앞에 선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중(두명)살인에 관한 것이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감옥이나 사형하곤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피해보상,즉 돈이 문제다.94년6월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남자친구 로널드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심슨은 그해 10월부터 형사법정에 서 1년뒤인 지난해 10월 배심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고 석방됐었다.
그러나 살해당한 니콜과 골드먼의 가족들은 심슨이 이들을 칼로 찔러 죽여 이들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심슨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같은사건을 두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만 형사·민사소송 내에서 각각 그렇다는 것이지 이번처럼 형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새롭게 재판할 수 있다.범죄혐의에 대한 형사 무죄 평결을 받고도 민사 소송상의 유죄인 「책임」 평결이 나와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도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는데 형사때와는 달리 12명의 전원일치가 아니라 9명이상의 다수결로 결정된다.심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형·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형사소송은 증거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비해 민사에선 누구측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느냐를 평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심슨이 불리하고 또 재판장소로서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샌타모니카가 지난 형사재판의 로스앤젤레스 도심과는 달리 백인·부유층 위주라는 점도 그에게 불리하다.피고 심슨이 질 경우 피해보상액은 2백만에서 1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세기의 재판」으로 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OJ 심슨이 다시 재판대 앞에 선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중(두명)살인에 관한 것이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감옥이나 사형하곤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피해보상,즉 돈이 문제다.94년6월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남자친구 로널드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심슨은 그해 10월부터 형사법정에 서 1년뒤인 지난해 10월 배심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고 석방됐었다.
그러나 살해당한 니콜과 골드먼의 가족들은 심슨이 이들을 칼로 찔러 죽여 이들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심슨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같은사건을 두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만 형사·민사소송 내에서 각각 그렇다는 것이지 이번처럼 형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새롭게 재판할 수 있다.범죄혐의에 대한 형사 무죄 평결을 받고도 민사 소송상의 유죄인 「책임」 평결이 나와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도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는데 형사때와는 달리 12명의 전원일치가 아니라 9명이상의 다수결로 결정된다.심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형·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형사소송은 증거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비해 민사에선 누구측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느냐를 평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심슨이 불리하고 또 재판장소로서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샌타모니카가 지난 형사재판의 로스앤젤레스 도심과는 달리 백인·부유층 위주라는 점도 그에게 불리하다.피고 심슨이 질 경우 피해보상액은 2백만에서 1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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