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예산 13.9­11­9% 증액 방침

15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정구)가 17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신한국당 김영진,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이인구의원이 각당 간사로 선임됐다.

여야간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셈이다.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전망이다.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편성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의 견해는 우선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크게 엇갈리고 있다.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13.8∼13.9% 증액안을 확정한 반면 국민회의는 11%,자민련은 한자리수인 9%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각종 공약사업과 문민정부의 개혁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부문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예산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줄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야권은 이에 대해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며 일축하고있다.공략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 야당 모두 오는 3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부터 예산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태세다.

국민회의측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는 예산운영에 무게를 둘 작정이다.이해찬 정책위의장은 『96년도 예산기준으로 볼때 영남권과 호남권의 예산배정이 신규사업투자비는 4.5대1이며 총사업비는 12.6대1이나 됐다』면서 『각부처의 사업·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사업의 구체적인 배분 내역등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예산안 증액규모를 『내년 대선을 앞둔 방만한 경제운영』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25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인천 신국제공항,부산 가덕도 신항만,아산항,광양항 등 5대 국책사업의 투자비 대비 공사진척도,부실공사여부,설계변경 등 초기계획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등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통한 긴축예산기조를 강조했다.

신한국당은 『경제회복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논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당의 방침은 뚜렷하다』면서 『14%미만으로 끌어내린 것만 해도 긴축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야당측 공세를 일축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