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α설·총선공정성·쌀수입 관련 공세/여­“수사검사 증인채택 전례없다¨ 반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국감일정이나 대상선정기관은 여야가 대체로 협의를 봤으나 증인채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과 연계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에도 여야는 상임위 간사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절충을 벌였으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본회의 의결사항도 아닌데다 국감지정일 1주일전까지 증인들에게 출석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협상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사항은 「20억+α설」,4·11총선 공정성시비,식용쌀수입,시화호 및 여천공단 문제등이다.

법사위에서는 국민회의가 「20억+α설」의 주인공인 신한국당 강삼재총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지검 백순현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채택은 곤란하며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2·12사건 및 14대 대선자금과 관련,최규하·노태우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자는 야권의 요구에도 신한국당은 반대다.

내무위에서 야권은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누락설을 폭로한 김유찬씨를 비롯한 선거의혹 폭로자의 일괄채택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은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야권은 또 총선전 신한국당에 지정기탁금을 건넨 금호그룹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시화호 오염과 관련,이태형 수자원공사사장과 조홍래 농업진흥공사사장을,여천공단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상반되게 내놓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등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노사개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채택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림해양위에서 야권은 식용쌀 수입과 관련,허신행·최인기 전 농림수산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이홍구 전 총리도 거론했다.보건복지위에서는 분유파동을 따지기 위해 김용문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심사이고 통신과학위에서는 영광원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이종훈 한전사장의 증인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위에서는 총장선출이나 재단비리와 관련,상지대·청주대·계명대 등 대학관계자들의 채택을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위에서는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신공항 및 서해안고속도로 시공사 대표들의 증인채택이 논란거리다.국방위에서는 기무사령관이 내부인사 문제와 관련,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기구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전사령관 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