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위해 불가피… 막을땐 경제타격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구도하에서 해외 직접투자는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해외투자가 억제될 경우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해외직접투자의 요인·효과 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전자·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출·생산·고용 및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투자액은 80년대 0.18%에서 90년대에는 0.45%로 높아졌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1.85%)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국가(1.5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의 해외투자가 전자·자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현지화하면 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촉진효과의 감소,해외생산체제의 정착에 따른 역수입 증가,국내기술기반의 상대적 약화,고용의 감소 등 산업공동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수출촉진효과,본사 고용효과,지원전문업체 고용효과,경쟁력강화 및 고용안정효과,산업·인력구조의 고도화 등 다양한 순기능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개발체계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임대공단의 확대 ▲자본재산업기반 강화 ▲정부·산업·학계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