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북한 나진·선봉지역 투자포럼에 우리측 참관단 파견을 취소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북한측이 우리측의 투자포럼 참가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북한이 한국측의 투자포럼 참가신청자 53명중에서 20명만을 선별하겠다고 통고한 것 자체부터 잘못된 일이다.북한은 모든 사람에 대해 동등한 참가자격을 보장하겠다던 당초 약정서를 위반하고 있을 뿐아니라 포럼개최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선별명단을 보낸 것은 투자유치국가로서 무례하기 그지 없는 처사이다.

북한은 참관단 축소 이유로 숙박시설을 들고 있다.북한은 참관신청자는 8백49명인데 숙박시설이 5백5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포럼 총인원은 일본측 경로로 참관하는 인원 2백50여명,중국 북경을 경로로 하는 인원 90여명,소련의 하산 및 훈춘을 경로로 하는 인원 60여명 등 최대 4백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별통보에도 불구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측을 통해참가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북한에 재차 제의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경협의사가 없거나 북한측이 투자자에 대한 선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북한이 선별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북한은 한국기업이 투자할 나라가 없어서 북한에 투자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한국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전혀 없는 나진·선봉에 투자를 하려는 것은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한 물자교류 확대 및 합작사업 추진방안」의 정신을 살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를 돕겠다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처사는 냉전종식이후에도 시대착오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들어 낸 것이다.우리정부와 기업은 북한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포럼불참은 물론 UNDP를 통한 일체의 북한지원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