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다 13.9% 증액/SOC 확충·중기 경쟁력 강화 중점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8∼13.9% 늘어난 71조7천억원 안팎 규모로 조정키로 최종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

이같은 방침은 당초 「14%선 증액,72조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주장한 신한국당이 정부측의 긴축재정 방침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상오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정책위의장,심정구 예결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최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 이어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정이 합의한 예산안 증액 규모를 보고한뒤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긴축재정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비용 구조타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교육,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 ▲복지·환경·문화부문 투자 강화를 위해 모두 7천5백9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계상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주세의 지방양여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4천1백억원 안팎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양여키로 했다.

당정은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정부의 경직성경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한다는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당정이 이날 최종 결정한 추가 반영 분야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사회교육 홍보활동 지원 ▲영농·영어·양축자금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낙동강 수질개선 ▲근로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노령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여성발전기금 출연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