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최악땐 대규모 중 친척 방문 추진/양식 우선공급 받는 군인들 마저 “배고파…”

『요즘은 강냉이가 나오는 여름철이어서 그나마 버틸수 있는데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할지…』

최근 회령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돌아온 조선족 손모씨는 올겨울의 식량사정을 미리 걱정하는 친척들의 한숨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듯 하다며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의 실상을 전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 했다.주민들은 물론 양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군인들마저 배가 고파 중국에 건너와 양식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악화돼 있었다.도문에서 만난 조선족 최씨는 『지난 4∼5월 두달동안에만 북조선 군인들이 양식을 빼앗아간 사건이 10여차례나 된다』며 『밤에 몰래 중국으로 넘어온 일부 군인들은 소까지 몰고 간다』고 말한다.

『북한의 식량난 악화는 식량자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식량을 사올 외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 참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함택영 경남대교수는 분석한다.그는 『농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김일성의 지도방침 우선의 식량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데다 물자난이 심화돼 농업 현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 등도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중국 연길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 거리에 있는 용정시 삼합.소설가 김영(필명 김하기)이 월북한 곳으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삼합에서 강폭이 50여m쯤 되는 두만강을 건너면 북한땅 회령이다.강물이 얕아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통로로 이용되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해관(세관)이 있는 이곳은 무역을 하는 북한주민들이나 북한에 친척을 찾는 중국 조선족들로 붐비고 있었다.

북한주민들과 조선족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는 삼합은 식량사정이 가중되며 북한주민들이 중국 친척들에게 쌀·간장·약 등 생활필수품을 보내달라는 쪽지를 전하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회령에 둘째언니가 살고 있다는 조선족 최모씨(여)는 『처음 쪽지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이런 부탁까지 하겠느냐고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너무자주 보내오는 통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털어놓는다.

함북 두만강시노동자구의 두만강초대소가 눈앞에 보이는 러시아 핫산.두만강초대소에는 러시아에서 돌아온 벌목노동자나 외화벌이꾼들이 늘어나며 배고픔에 지친 여자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이곳에서 만난 탈북자 이모씨는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육탄공세도 서슴지 않는다』고 귀띔한다.

배고픔에 지친 북한주민들은 밥을 먹으면 오히려 「뱃병」이 생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북한 만포의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선족 이모씨는 『가지고 간 쌀로 맛있게 밥을 지어먹은 친척들이 배가 아파 고생하는 것을 봤다』며 『아마도 못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먹는 바람에 소화가 안돼 생기는 현상인 것 같다』고 전한다.

식량난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은 중국에 친척을 둔 주민들을 중국으로 보내 며칠 묵도록 하는 시나리오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과 무역을 하는 용정시 개산둔에서 만난 조선족 유모씨는 『북한은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경우 중국에 용정시 개산둔국경해관을 개방해주도록 요청,주민들이 중국의 친척을 방문해 배불리 먹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북한당국의 경직된 식량정책과 집단소유형태인 협동농장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시도한 다락밭 개간이 오히려 3년 연속 수해를 몰고오는 참담한 실패작이 됐기 때문이다.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텃밭처럼 개인의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사적소유를 확대하는 것이 식량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삼합(중국)·핫산(러시아)=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식량난 타개책/농업경제의 획기적 정책변화 필요

8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외화·식량·생필품·에너지·원자재의 5대난 가운데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부문이 식량난일 것이다.인민과 가족의 입을 책임지지 못할땐 정치며 경제는 허울만 남게 된다.

계속된 천재라 할 물난리만이 식량난의 주범일 수는 없다.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은 화학비료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해 비료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다 농지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사 60도에 가까운 산비탈까지 다락밭을 일구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나 토양의 척박으로 그 소출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은 우선 급한 나머지 무역의 다양화,다각화,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임기응변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벌목공이나 잡역부로 러시아나 중국에 인력수출하거나 북한 식당을 무수히 개설하고 있으나 그 실효도 의문이다.노동의 대가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로채는데서 노동의 질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생산력의 저하로 인해 외화벌이도 소기의 목적을 얻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이 경제난의 순환고리가 강고하여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면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다급해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일대 개혁·개방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인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해서야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며 주체사상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민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삶의 기본조건인 식량문제부터 풀어간다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지도자로부터 인민대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농업경제의 획기적 정책변화와 함께 농업경제 테크노크라트의 중용등을 통해 경제 내부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부적 모순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인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정치적 조작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권력의 정당성 확립에 들이는 공력을 이제는 과감히 인민경제의 최저수준 확보에 쏟아야 할 것이다.

부패한 자본주의 경제보다 건강한 사회주의 경제가 더 낙후했다는 사례를 북한당국은 진정 남기기 싫을 것이다.<한석태 경남대 교수·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