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도 특단조치 없어 아쉬움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3일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는 대체적으로 우리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함께 정책수단별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 금리 물류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규제완화 준조세 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은 기업의 경영의식 제고와 산업별 수출경젱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완화도 규제개혁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받는 입장에서 문제에 접급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업계의 경영환경변화에 다른 변신을 지원하는 정책도 보완돼야한다』고 말했다.또 우려되는 경기급랭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단기적 조정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고비용구조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제시와 환율의 고평가시정을 위한 의지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게 아쉬운 점이라며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원화의 대 달러환율을 8백60원까지 절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급랭으로 집단적인 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비해 특단의 조치가 없어 아쉽다』며 『금리인하나 꺾기관행의 개선이 이뤄져야하며 대기업 의존형 구조도 아울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소 김주현 이사는 『기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고물류비와 노동생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과 차등임금제·정리해고제 등 노동 생산성향상 관련 제도개선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단의 조치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동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번 대책이 발표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국제경쟁력 약화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 관리차원을 넘어서 산업구조조정을 이룩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경쟁적 환경조성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관심을 기대했다.<김병헌·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