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적행위… 외교적 문제 없어/살인혐의 조선족 선원 최고 사형 가능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해경은 조선족 선원들의 동료선원 살해·유기행위는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해당되고 한국선원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만큼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법상 「세계주의」에 의거해 공해상에서의 살인행위나 인질·비행기 공중납치·핵무기 거래 등은 「인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조선족 선원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 국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100조의 「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105조의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이미 조선족 선원들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일본해상보안청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인수할 당시 일부 증거물을 넘겨받아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낸 뒤 국내법에 따라 신속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관련 국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방법을 채택하고 현장검증시 물증확보 등 치밀한 수사를 전개,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인도네시아 정부나 대사관측이 우리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인도 요구 등 수사행위를 간섭한 적은 전혀 없다』며 『중국 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종결지은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조선족 선원들에게 적용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부산=이기철 기자>

◎“인니 선원 셋 가담여부/진술 엇갈려 대질신문”/조선족 선원에 가혹행위 안해/사찬수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및 선원살해사건을 수사중인 부산해양경찰서 사찬수 특별수사본부장은 31일 하오기자들에게 수사진척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생존 우리선원 이인석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중국선원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중국선원들과 함께 선상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대질수사해 밝혀내겠다.

­중국 선원 최만봉씨는 어떻게 죽었나.

▲중국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어창에 가두면서 우연히 따라 들어가 죽은 것은 아니다.중국 선원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아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어창에 갇혀 있는 동안 나머지 6명은 어디서 뭘 했나.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배를 재장악하게 된 경위는.

▲이 부분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미리 짜고 선박을 다시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박재장악 경위를 수사해 밝혀내겠다.­우리 선원들이 중국 선원들에게 구타한 사실은.

▲구타는 있었다고 들었지만 흉터가 남을 정도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한다.심한 구타는 없었다.<부산=이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