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공사관련 무려 10만명 “표창”/문책대상 침몰선 선원에 영웅칭호 주기도/친분·뇌물따라 선정 잦아 되레 불신 증폭

북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군인이나 주민복장 앞가슴엔 메달이 주렁주렁 달린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어떤 사람은 양쪽가슴에 빼곡히 메달고 있어 달고 다니는 데도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이는 북한당국이 각종 유공자에 대해 여러가지 「칭호」와 상훈을 주면서 준 훈장과 메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훈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고 대상자가 소수로 엄선돼야 상훈의 값어치가 있는 법인데 올들어 북한은 칭호와 상훈을 남발하고 있다.지난 8일 금강산발전소 1단계공사에서만 무려 10만명에게 각종 표창을 수여했다.인민군 장령 안피득 등 3인에게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준 것을 비롯,총 9만7천5백58명에게 노력영웅칭호부터,이번에 새로 등장한 김정일표창 등 14단계의 표창을 했다.북한이 주민에게 상훈을 수여한 것은 북한정권 수립이후부터 매년 계속돼온 것이지만 이번처럼 10만명에 가까운 사람을 표창한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난 3월16 북한 정무원 해운부에서는 이색적인 상훈수여식이 있었다.동해상에서 2월말 침몰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던 것.북한은 이날 침몰선 선장 등 3명에겐 노력영웅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1급을,나머지 선원에겐 국기훈장 1급을 주었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항해부주의로 배와 화물을 침몰시킨 선장과 선원을 엄중문책했어야 함에도 거꾸로 포상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무더기 포상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되돌아서는 민심을 추스리고 사상이완을 막는 데 있다.김정일 명의의 감사 및 선물·생일상 전달 등과 함께 각종 포상을 체제결속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금강산발전소 건설과 관련,군인뿐 아니라 일반행정·기술분야의 민간인을 무더기 표창한 것은 경제건설실적이 부진,김정일의 업적으로 제시할 만한 성과가 없던 차에 발전소 1단계공사완료를 과시함으로써 김에 대한 충성유도및 체제안정기반구축에 활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함께 김일성유훈을 실현한 것과 같은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침몰선 선원을 처벌하기보다 포상쪽으로 선회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문책보다는 포상을 하는 것이 현재의 북한내부 사정으로 보아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열심히 일하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보다 당의 배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당면한 경제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모든 인민을 포용하는 정치를 한다」는 김정일의 이른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선전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상훈과 칭호를 받는 사람에겐 노동당 입당을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은 이를 받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북한당국은 이를 노려 노역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당국의 포상이 오히려 주민의 당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포상대상자를 친분과 뇌물제공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줄 것이 별로 없는 김정일은 주민의 체제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명의의 표창을 포함한 포상을 앞으로도 계속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