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문제 평화적 해결 측면지원을”/한쪽 편들기보다 균형있는 관계 유지 바람직/일·대만,중국 현대화건설 협력도 모색해볼만

일본은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야하며 지금은 일본·중국·대만간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일본의 중국전문가 고쿠분 료세이(국분양성) 게이오(경응)대학 교수가 최근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칼럼 내용.

일본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중국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하다.일본의 척도로 중국을 보면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역으로 중국도 자신의 척도만으로 일본을 계산하면 안된다.

일본인의 중국관에는 정서적인 경향이 강하다.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비관론으로 바뀌는 현상이 적지않게 보인다.역사와 문화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현재의 중국에 대해서는 종잡을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85년의 천안문사태이후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일부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부르짖고 있다.중국 위협론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대만 정책에 대한 우려와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않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본관도 악화되고 있다.양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세대교체의 결과라 할수 있다.양국의 전쟁세대는 이해가 엇갈려도 「일·중 우호」라는 원점으로 돌아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왔다.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국익중심의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그러한 경향은 전향적인 「보통의 관계」이긴 하지만 위험 요소도 내포돼 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영원한 이웃 동지다.양국은 미래를 위해 각분야의 상호의존관계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중국이라는 국가와 정치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중국사람과 사회는 온화하다.

그럼 대만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하는가.일본과 대만간에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다.그러나 민간차원에는 거대한 경제관계에 의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상호 인적교류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많다.외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는 안정돼 있다.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많은 일본인들은 국제적 고립속에서도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민주화를 실현한 대만의 저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현대의 국제관계는 정부와 정부만의 관계라고는 할수 없다.민간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관계가 국제관계를 구성한다.현대의 국제관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문제가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일본과 대만은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러나 과거의 식민통치에도 불구하고 전후 많은 일본인들은 대만의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했다.전후 일본은 대만(당시 중화민국)을 승인했지만 눈과 생각은 중국대륙에 가 있었다.일본이 대만에 큰 관심을 갖게된 것은 대만이 스스로의힘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다.

일본은 그러면 중국과 대만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일본은 첫째 대만의 지위향상에 관여,둘째 전면 불간섭,셋째 평화적 해결을 위한 측면지원등 3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나는 세번째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선택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이등휘 대만총통의 일본방문을 실현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대만의 「정치적 실체화」에 협력해야 할지 모른다.그것은 중국정부의 정통성과 체면에 관계되는 일로 중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외교관계도 흔들릴지 모른다.일본은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과 중국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두번째 선택은 「내정간섭」이라며 대만문제에 간섭하지 말하는 중국의 입장에 가담하는 것이다.그러나 대만과의 거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대만문제는 실질적으로 「국제문제」이다.

세번째 선택은 일본이 반드시 직접 중개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에 협력하는 것이다.일본·중국·대만관계를 고려할경우 3국관계의 안정구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대만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유지되는냐 아니냐이다.일본과 중국관계에도 일본과 대만관계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만간의 안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문제에 대해 「국제문제」로서의 측면을 주장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신중한 행동을 촉구해야한다.그래서 일본·중국·대만간의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도 플러스가 되로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예를 들면 일본과 대만이 공동으로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협력하는데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일본·중국·대만간의 안정구조 확립을 위해 일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