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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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설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순영씨(43)가 13일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교육감에 당선된 유인종씨(64)가 투표에 직접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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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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