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34개 새로 건설/환경보전 종합계획 확정

댐 34개 새로 건설/환경보전 종합계획 확정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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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42곳 추가/상·하수도료 원가 90%선 인상

정부는 2011년까지 34개 댐을 새로 건설,물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 42곳을 추가 지정,모든 상수원을 2급수 이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1년까지 먹는 물을 포함한 수질과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10년뒤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있는 댐은 현재 건설중인 9개 다목적댐을 비롯,한강계 8개,낙동강계 13개,금강계와 영산·섬진강계 각 2개씩이다.

또 2011년까지 47개 광역상수도망을 구축,상습 식수난을 해결하고 도서지역과 가뭄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26조9천억원 등 15년동안 모두 1백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주세의 지방 양여비율을 인상하며 지방양여금 가운데 수질개선사업분을 확대하는 등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수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을 98년2월까지 각각 지금보다 톤(t)당 평균 25.3%와 84.7% 올리는 등 원가의 90%선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상수원보호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지하수법,수도법,국세와 지방세조정법 등의 제·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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