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압력보다 경제지원 등 “당근” 주장/성사이후 북 입장 대변 가능성… 대비 필요

25일 열린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중국 전기침 외교부장간의 회담은 지난 4월16일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4자회담을 공동제안한 뒤 처음 열리는 양국 고위당국자간의 회동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우리측으로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회담을 통해 정부는 예상대로 중국이 4자회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4자회담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전기침부장은 『앞으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직접 공장관에게 다짐했다.그러나 막상 4자회담이 성사되고 난 이후의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강택민 국가주석·이붕 총리·교석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중국의 지도자를 모두 만나고 서울에 들른 앤터니 레이크 미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은 『중국이 4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리 당국자에게 전했다.

중국은 4자회담을 다소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현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확보가 곧 동북아지역 전체에서의 영향력확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중국은 ARF 의장성명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려는 우리정부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중국은 또 이날 회담에서도 북한을 4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과 같은 「채찍」보다는 식량·에너지지원이나 경제제재완화와 같은 「당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식량 10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의 이같은 노력이 북한을 4자회담으로 끌어들일 만한 영향력확보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또 4자회담이 본격화돼 한반도 평화체제문제가 논의되면,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는 문제등에 대해 중국과 북한간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정부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우선 북한을 4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시급할 수도 있지만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의 태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회담은 보여준 것 같다.〈자카르타=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