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신장… 제재의미 없어

【뉴욕 연합】 클린턴 미 행정부는 지난 70년대이래 시행해온 중남미국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21일 부에노스아이레스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이같은 고려는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 미국내 주요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카터 행정부당시 독재정치와 인권남용을 이유로 중남미에부과된 포괄적인 무기판매금지 조치가 이제 쿠바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민주주의가신장됐기때문에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미 의회 지도자들과 군수업자들이 클린턴 행정부에 대 중남미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 상원의원들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프랑스가 최근 수년간 중남미 7개국에 2백대의 전투기를 판매했다”고 상기시키고 “ 미제전투기 2백대의 판매는 40억달러이상의 수출과 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서 무기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미 국내.외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대 중남미 무기판매금지 조치 해제가 과거 군사독재정치에서 민주주의 정치로 회복,현재 지역 안정을 이루고있는 중남미에 새로운 무기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