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간부 초청/공동판매제 논의/공정위,24일에

신문협 간부 초청/공동판매제 논의/공정위,24일에

입력 1996-07-21 00:00
수정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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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간 과당경쟁과 관련,최종률 회장을 비롯한 신문협회 간부들을 오는 24일 하오 공정위로 초치,간담회를 갖고 개선책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업 고시 초안을 신문협회측에 전달하고 신문협회가 자율경쟁규약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ABC(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 조기 정착과 신문공동판매제도 도입 등 여타 경쟁질서 확립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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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측에서는 김인호 위원장과 부위원장·사무처장·경쟁국장 등이,신문협회측에서는 최회장과 부회장·판매협의회장·사무국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1996-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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