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등 거침없는 시정 질의/서울시 청소년 모의의회

성폭력 대책 등 거침없는 시정 질의/서울시 청소년 모의의회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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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조정 용의는” “교복 왜 강요하나” 추궁/날카로운 질문에 시 간부 답변 마련 진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9일 상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사우진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장(16·서라벌중3)의 사회로 모의 본회의가 시작됐다.의원들은 교복 또는 사복 차림의 남녀 중학생 49명.이날 모의 의회는 서울시 의회(의장 문일권)가 4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들 학생들은 지난 15일부터 현역 시의원들이 운영하는 시의회를 참관하며 준비했다.회의장은 엄숙했다.자리를 뜨는 의원,잠에 취한 의원은 찾아 볼 수 없었다.야유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청소년들의 야간통행을 제한하자는 「청소년 야간 통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이 시작됐다.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야간 통행금지라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가결됐다.

이어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행한 시정질의에서 5명의 의원은 그동안 자신들이 느낀 궁금한 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내 시 간부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집의 정원이 왜 뒤에 있느냐」「공통 학군을 강남의 명문학교로 확대할 용의는」「아직도 일부 학교는 조개탄을 사용하는데 개선용의는」「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용의는」「폭주 오토바이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교복·두발·실내화를 왜 강요하는가」등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조인진 의원(영훈중)의 경우 「새 시청을 짓는 이유와 효율성은」「외국 관광객 유치방안은」「서울에는 왜 그리 도로공사가 많습니까」등 무려 20가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성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정원이 뒤에 있는 것은 일조권 때문이며 외국에서는 뒤뜰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소개했다.또 외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볼거리·교통 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친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의 친절교육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성실하게 답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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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진 의장은 이번 모의 의회와 관련,『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의회의 중요성을 체험해 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시의원을 뽑아야 할 것 같다』고 그동안 느낀 소감을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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