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허남훈 의원 “경제위기” 한목소리/강 의원­“기업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강조/허 의원­OECD 가입따른 대책 등 따져

신한국당 강경식 의원과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59세 동갑으로 여야에서 손꼽히는 경제통이다.강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고,허의원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왔다.강의원은 옛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무부차관,재무부장관을 역임했다.

허의원은 재무부를 거쳐 청와대경제비서관,공업진흥청장,상공부차관,환경처장관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18일 국회 본회의 경제1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장관 출신답게 매서운 질문이 돋보였다.정부정책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점에는 강의원 역시 조금도 「에누리」가 없었다.

먼저 이들은 경제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허의원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고,강의원은 『정부 당국의 낙관적인 경제진단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허의원은 『지난 3년동안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1년 남짓 남겨놓고 실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정부 간섭의 철저한 배제 ▲금융실명제 시정 ▲OECD가입에 따른 대책 ▲국제수지 적자 및 산업공동화 대책 등을 일일이 따졌다.

강의원은 한술 더 떠 『정부 자체가 개혁대상』이라며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탈권화·분권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고정관념이나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해결을 찾자』고 제안하면서 ▲국토이용 계획 재검토 ▲개방경제 운용 ▲물가구조 개편 ▲산업공동화 대책 ▲노사관계 새변수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박대출 기자〉

◎이명박 의원·정세균 의원 “기업규제 완화” 촉구/이 의원­“한강∼낙동강 경부운하건설” 주장/정 의원­“기업들의 북한진출 자율화” 역설

여야의 대표적인 실물경제통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섰다.현대건설회장 출신의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과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의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이들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7번째 6번째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폭,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의 경제난이 왜곡된 경제구조와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데 시각을 같이 했다.아울러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정의원은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만 없애고 정작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히 틀어쥐고 있다』며 『이런 생색내기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뒤이어 나선 이의원도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혼선에서 비롯됐다』며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데 어떻게 기업들이 마음놓고 국내에 투자하겠느냐』고 따졌다.

두 의원은 그러나 대안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정의원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비해 이의원은 「현대맨」답게 경부운하 건설등 통 큰(?)대안을 제언하며 구체적으로 접근했다.이의원이 도시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반면 정의원은 농정대책을 집중 추궁한 점도 대비됐다.이의원은 『백년대계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임해공단을 개발하는 등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부담과 높은 땅값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원은 『정부는 중립성과 전문성·일관성·투명성·신뢰성등 5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경제운용을 해야 할 때』라고 장기적 정책기조를 제시한 뒤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처방으로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자율화할 것을 촉구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