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 적자… 물가 악영향 우려 「시기」 고민/2∼3원 올리거나 기준통화시간 단축 검토/시외할증료 소액 부과·114 유료화 될듯

전화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연 시내·시외 전화요금 체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시내요금이 적용되던 30㎞이내 인접구간 시외전화요금을 인상하고 통화폭주 시간대인 상오 9시에서 12시사이에 30%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한뒤 여론의 반발로 이를 사흘만에 백지화했다.그 뒤 나흘만인 15일 『시내전화료를 5% 남짓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통부는 하루 뒤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냈다.오락가락하는 전화료조정 정책이 가입자들의 궁금증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전화료 조정안은 「시내전화 소폭 인상­시외·국제전화 소폭 인하」를 기조로 삼고 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시외·국제전화는 원가보상율이 1백%를 웃돌아 흑자를 올린 반면 시내전화는 1조1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태로 오는 98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통신업체들이 돈벌이되는 시외·국제전화에만 매달리고 시내전화는 외면하는 이른바 「크림스키밍현상」이 불보듯하다』고 설명한다.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내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통부의 생각이다.이같은 골격은 이미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화요금 정책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데다 시내전화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연내 전화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정통부의 계획대로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현행 3분 기준으로 2∼3원을 올리거나,요금을 40원으로 유지하되 통화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시내전화요금 1원을 올릴 경우 전체 수입은 6백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114안내전화 유료화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114안내전화는 지난해의 경우 2천7백억원의 손실을 내는등 만성 적자를 기록,그동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유료화문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통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일정비율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시외전화할증제는 특정계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다만 이장관도 시인했듯이 통화폭주 시간대의 할증료 30%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또한 시간대별로 시외전화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예컨대 통화폭주시간대에는 현행 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는 요금을 대폭 인하,실질적인 할증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