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속뜻 대독한 수준 평가/대안 제시보다 비판에 치중
국민회의 유재건 부총재의 11일 국회 대표연설의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거국내각체제 구성제의로 압축된다.특히 『국민회의는 97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간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정치권에 보내는 유화메시지인 동시에 여권에 대한 압박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부총재의 연설은 김대중총재의 생각을 대독한 수준이라는 게 중평이다.이날 관심을 모은 거국내각이나 당적포기,지역간·정당간 정권교체론등은 이미 김총재가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내놓은 사안이다.실제로 그의 연설은 초선으로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김총재의 대권전략과 외교·통일·경제 등 평소구상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유부총재는 연설을 김영삼 대통령 집권 3년5개월을 비판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유부총재가 거국내각체제구성과 함께 『김대통령은 신한국당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김대통령의 수용을 기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자민련을 포함한 각 정파에게 보내는 일종의 연대방안의 성격이 짙다.즉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야당의 현실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치공세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적 제의로 볼 수 있다.유부총재가 『김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빚어낸 국가적 위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한 것도 이러한 정치공세적 측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유부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연대의 대상은 물론 「야권공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거국내각을 고리로 자민련뿐 아니라 대권후보선정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여권내 「소외세력」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효성을 떠나 여야 모두를 향한 일종의 「문호개방선언」인 셈이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유부총재의 이날 연설이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했다는 점이다.중소기업지원 등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회의의 처방이 일부 언급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정부비판에 할애해 비전제시가 부족했다.〈양승현 기자〉◎유 부총재 연설 요지
21세기에 대한 준비,민족통일시대를 위한 준비,여야간 정권교체의 실현이야말로 국가공동체의 최우선 3대과제라 할 수 있다.15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갈등과 분열의 낡은 질서를 끊어 버리고 화합과 통합의 신질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앞에 약속한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합의사항이 또다시 파괴되면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특히 부정선거진상조사와 검·경의 중립화 및 방송관계법 개정등 민주화에 필요한 제반 제도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지자제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특히 책임있는 정당이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후보까지 공천함으로써 수준높은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현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 청와대내에서 벌어졌던 「21세기 도시 세계화 구상」 백지화 소동은 단순한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국가정책 위기사태다.또한 특정지역의 인사가 정부요직을 차지하는 망국적인 인사독점도 문제다.
국내정치 못지않게 현정부의 외교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도 금이 가고 있다.
김대통령은 신한국당의 당적을 깨끗이 포기하고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국민회의는 97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간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이다.
거국내각체제는 50년간의 적폐인 권위주의적 통치·독재·인사차별·부패·각종 고질화된 부조리등을 해결할 수 있다.일제시대보다도 긴 기간을 한 지역에서만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가정경제가 위태롭고 국제수지 적자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죽기살기식의 경쟁교육도 문제이며 환경오염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회의 유재건 부총재의 11일 국회 대표연설의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거국내각체제 구성제의로 압축된다.특히 『국민회의는 97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간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정치권에 보내는 유화메시지인 동시에 여권에 대한 압박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부총재의 연설은 김대중총재의 생각을 대독한 수준이라는 게 중평이다.이날 관심을 모은 거국내각이나 당적포기,지역간·정당간 정권교체론등은 이미 김총재가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내놓은 사안이다.실제로 그의 연설은 초선으로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김총재의 대권전략과 외교·통일·경제 등 평소구상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유부총재는 연설을 김영삼 대통령 집권 3년5개월을 비판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유부총재가 거국내각체제구성과 함께 『김대통령은 신한국당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김대통령의 수용을 기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자민련을 포함한 각 정파에게 보내는 일종의 연대방안의 성격이 짙다.즉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야당의 현실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치공세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적 제의로 볼 수 있다.유부총재가 『김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빚어낸 국가적 위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한 것도 이러한 정치공세적 측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유부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연대의 대상은 물론 「야권공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거국내각을 고리로 자민련뿐 아니라 대권후보선정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여권내 「소외세력」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효성을 떠나 여야 모두를 향한 일종의 「문호개방선언」인 셈이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유부총재의 이날 연설이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했다는 점이다.중소기업지원 등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회의의 처방이 일부 언급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정부비판에 할애해 비전제시가 부족했다.〈양승현 기자〉◎유 부총재 연설 요지
21세기에 대한 준비,민족통일시대를 위한 준비,여야간 정권교체의 실현이야말로 국가공동체의 최우선 3대과제라 할 수 있다.15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갈등과 분열의 낡은 질서를 끊어 버리고 화합과 통합의 신질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앞에 약속한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합의사항이 또다시 파괴되면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특히 부정선거진상조사와 검·경의 중립화 및 방송관계법 개정등 민주화에 필요한 제반 제도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지자제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특히 책임있는 정당이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후보까지 공천함으로써 수준높은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현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 청와대내에서 벌어졌던 「21세기 도시 세계화 구상」 백지화 소동은 단순한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엄청난 국가정책 위기사태다.또한 특정지역의 인사가 정부요직을 차지하는 망국적인 인사독점도 문제다.
국내정치 못지않게 현정부의 외교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도 금이 가고 있다.
김대통령은 신한국당의 당적을 깨끗이 포기하고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국민회의는 97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간 거국내각체제를 구성할 것이다.
거국내각체제는 50년간의 적폐인 권위주의적 통치·독재·인사차별·부패·각종 고질화된 부조리등을 해결할 수 있다.일제시대보다도 긴 기간을 한 지역에서만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가정경제가 위태롭고 국제수지 적자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죽기살기식의 경쟁교육도 문제이며 환경오염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1996-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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