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붕괴 우려해 시장개방에 한계

과연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반세기 가까이 북한을 철권통치했던 김일성의 사망 2주기(8일)를 맞이하면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김일성의 유산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의 상속자 김정일에 의해 충실히 계승되고 있다.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등 그의 생전의 노선이 「김일성 없는 북한」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이는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하게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변화를 거부하던 북한체제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무엇보다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조심스럽지만 폐쇄와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다.

서방자본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물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라는 좁은 울타리내이긴 하다.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함남 신포에 수차례에 걸쳐 남한 기술진을 포함한 외부 관계자들을 불러들인 사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이중적 노선은 주변국과의관계에서도 나타난다.종래 「철천지 원쑤」로 간주했던 미·일과는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남북대화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이른바 「통미봉남」 노선이다.

이같은 양면성이야말로 김정일체제의 본질이자 한계다.김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주체사상과 같은 「혁명위업」 계승을 부르짖어야 하나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를 청산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자력갱생 위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해야 한다.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대외개방은 물론 부분적이나마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들어 북한이 자본주의적 영농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는 첩보도 정부당국에 의해 입수된 바 있다.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10가구를 한묶음으로 토지를 분배한뒤 생산과 처분을 자율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북한」이 중국 수준의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할 기류는 아직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중국은 지난 70년대 공산당대회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사회주의 경제의 「보완수단」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무역·농업등 3대 제일주의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제한적인 개방에 머무르고 있다.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나마 구조적 체제개혁이 뒤따르지 않는한 부분적 개방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정일 스스로 필승불패로 규정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장래가 결코 장미빛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