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 등 현안싸고 부처 이기주의 노출/국제수지 전망 빗나가자 수정안 내놓기도

경제관련 부처들간에 주요 현안을 싸고 잦은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관련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경제가 내리막길로 줄달음 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수지 전망과 대책은 정책혼선을 빚게 한 대표적인 사례.재경원은 당초 올 경상수지가 50억∼60억달러의 적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가 지난 6월에 수출증가율이 2%로 급락하자 뒤늦게 수정전망을 내놓았다.수정전망치는 1백10억∼1백20억달러로 당초 전망치의 두배나 돼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특히 경제운영을 책임진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간 적자규모를 1백억∼1백10억달러로 예상했다가 『수출 등 경제상황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발뺌하기도.

라웅배 부총리는 최근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있는 임금·단체협상 막바지에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 등 노사개혁 3대현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로총 등은 즉각 장기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도 마찰을 빚었다.노개위의 한 관계자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아직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방침을 성급히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이며 노개위의 중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완곡한 우회어법을 구사했지만 「부총리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제철소 허용문제도 정책혼선의 또다른 사례.박재윤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지만 그 결과에 관계 없이 자체판단에 따라 제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언론이 박장관의 발언을 「허용 시사」로 보도하자 통산부는 이를 부인하는 공보관 공식논평을 내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밖에도 공기업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를 수용토록 한것은 청와대 개혁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동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비추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