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개선 대책/오­폐수 배수로 18㎞ 건설/“환경사고 철저 대비해야”­김 대통령

오염된 경기도 시화호의 물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약품처리 등을 통해 정화한 뒤 바다로 방류한다.

임진강의 지류인 신천 주변은 8월중에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염색·피혁·도금공장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5일 재정경제원·내무·법무·통상산업·건설교통·농림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시화호·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앞으로 시화호 물의 방류가 불가피할 때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적정 방류량 등을 결정해 허용할 방침이다.특히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오염 정도와 생태계 영향 등을 철저히 조사,허용기준치(COD 40ppm)를 초과하면 방류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농촌진흥공사 관계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했다.제방붕괴 등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접수된 긴급상황일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5년까지 모두 4천4백39억원을 들여 시화호가 걸쳐있는 경기도 안산시·시흥시·화성군 등 3곳에 2차 처리시설이 가능한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할 방침이다.오·폐수가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화호 주변 지역에 배수로 18㎞도 설치한다.

투자재원은 전액 시화호 개발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시화공단 및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등으로 마련한다.투자액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며 상환액의 일부를 국고 보조한다.

한편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신천 상류지역에 폐수 배출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내년 6월로 끝나는 1백79개 이전조건부 공장에 대한 기간연장도 허가하지 않는다.

동두천과 포천에 공단을 조성,피혁·염색·도금 등 악성 공해업종을 옮기도록 한 뒤 폐수를 여과 처리토록 한다.2000년까지 2천9백97억원을 들여 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1개소도 완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벌금형 위주에서 체벌 위주로 강화한다.〈노주석 기자〉

◎민관 함께 노력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5일 시화호 오염등과 관련,『지금이라도 산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환경사고가 닥쳐올지 모른다』며 환경부등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