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긴채 쟁점 봉합… 특위난항 우려/대권행보 힘겨루기 발판활용 말아야

여야의 개원협상에서도 보듯이 15대 국회의 향후 행로는 순탄하지만은 않다.비록 여야총무들이 3일 밤 쟁점현안들에 대해 타결,국회 정상화의 활로를 열어놓았다고는 하나 완전합의라기 보다는 비등하던 비난여론에 굴복한 잠시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개선특위와 선거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특위의 세부쟁점은 대체적인 윤곽조차 정하지 못하고 모두 특위로 미뤄놓은 상태이다.이에 대한 여야의 활동방향과 구상은 판이해 향후 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예컨대 「여 또는 야가 제기한 선거관련 공무원」의 경우,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야당소속 단체장의 「역관권선거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인 반면,야권은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3년동안 일체의 공직 취임금지를 기필코 관철시키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야합의로 4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임시국회 첫날인 8일로 미뤄질 만큼 각당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다.또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상호 신뢰에도 금이 간 상태이다.심지어 공조를 구축한 국민회의와 자민련까지도 상대를 제치고 여권과 단독으로 주고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이 있을 정도다.

결국 힘겨루기의 전장이 장외에서 원내로 장소만 옮겨왔을 뿐이다.특히 이번 국회는 여야 모두 대선가도로 가는 길목이다.야권의 김대중,김종필 두총재가 정치적 부담과 당내 반발을 애써 무시하며 공조를 유지,여권에 맞선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다.대선고지의 선점을 위해 「검·경의 중립화」를 공세의 고리로 삼음으로써 소속의원들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서 보호하고 동시에 여야의 의석불균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장외대치가 여야 지도부의 한판승부를 위한 사전 탐색작업이었다면 국회는 전초전의 장이 되기 십상이다.벌써부터 물밑에서 향후 야권공조 방향과 국회안에서의 역할분담,그리고 여야지도부의 새로운 역학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15대국회는 21세기의 준비와 현정부가 추진중인 생활정치의 완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국회보다 중요한 책무를 안고있다.지난 4·11 총선 민의가 야권의 중진들을 낙선시키고 초선의원들을 대거 선택한 것도 이러한 책무를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회는 경제의 연착륙,물가안정,월드컵 개최 지원방안 마련,4자회담 성사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내년의 국회회기가 남아있긴 하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순항을 기대하긴 어렵다.큰 가닥은 이번 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잡아 놓아야 할 처지이다.또다시 국회가 여야지도부의 대권가도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