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남북회담 사무국」 슬림화될듯

통일원이 기능과 위상 양면에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달라진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통일원은 최근 권오기 통일부총리 지시로 「통일원 발전위원회」를 재가동했다.이 기구는 지난 94년 이홍구 당시 통일부총리 때 탄생했다.이부총리와 나웅배 전 통일부총리 시절 등 두 차례에 걸쳐 통일원 내부 수술안이 입안된 바 있다.

물론 통일원 조직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내부검토와 총무처·재경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빨라도 오는 9월께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리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다.본원의 3실(기획관리실·통일정책실·정보분석실),2국(교류협력국·교육홍보국)과 산하의 남북회담사무국·통일연수원 및 출연기관(민족통일연구원)등의 편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체적 밑그림도 그려져 있다.대북 정책 총괄부서로서의 통일원의 위상을 강화하고남북문제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한다는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갖가지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이를테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비대해진 남북회담사무국 조직의 군살을 빼거나,거꾸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대화를 측면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기능이 중첩되는 교육홍보국과 통일연수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또 장충동 소재 민족통일연구원을 수유리 통일연수원으로 옮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개편으로 통일원이 외무부·국방부·안기부 등 덩치가 큰 유관부서를 「총괄조정」하기는 어차피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찮다.정부조직법에 손대지 않는한 환골탈태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다.

통일원은 지난 90년 부총리부서로 승격된 바 있다.하지만 재경원이 경제부처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대북 부서내에서 총괄조정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