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앞당겨 건설/대구∼부산전철 내년 “첫삽”/기업 여신관리대상 제외­법인세 인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신공항 전철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바뀌어 조기착공되고 완공예정도 당초 2005년에서 2∼3년 앞당겨 진다.

신공항고속도로는 예정대로 2000년에 완공되며 신공항 관련 공사의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1천∼2천명이 연수생 형식으로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확충계획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를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에 맞춰 2002년 개통하기 위해 대구∼부산간 경부선 전철노선을 올해안에 설계,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01년 완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외에 SOC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부처간 협의사항을 일괄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속철도건설촉진법」(가칭),「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가덕도·광양항·아산항 등 신항만공사중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를 민영화하고 항만공사는 공구분할시공과 계속비제도 도입 등으로 공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SOC시설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재벌기업이 SOC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부분은 여신한도관리(바스켓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SOC 민자건설에 허용키로 한 현금차관의 경우 허용한도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별로 정부­민간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자금조달과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SOC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재원조달을 돕기 위해 「SOC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이 SOC 사업참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공법인으로 간주,법인세 최고세율을 일반기업(28%)보다 3%포인트 낮추고 각종 부대시설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SOC 시설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OC지원 특별대책」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확정,오는 16일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3일 『민자유치를 통한 SOC시설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라는 라웅배부총리의 지시에 의해 SOC 1종시설에 대한 현금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과는 별도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로·항만 등의 부족으로 지난해 길바닥에 뿌려진 돈은 모두 6조5천억원으로 제조업체 총매출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육철수·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