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집행기능 통합… 조직 확대/과장급 보강… 실무 능력도 강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의 직제 개편안은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정책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구 확대라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속에서도 교육부가 직제를 전면 개편한 것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방안과 국민총생산(GNP) 대비 5%의 교육재정 확보 등 외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완전히 달라진 교육현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의 직제개편을 통해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를 떨쳐버리고 적극적인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개편의 특징은 기획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따른 조직의 확대로 요약된다.종전의 2실 5국 24과에서 3실 4국 34과 체제로 바뀌었다.

1급인 실장은 2명에서 3명으로,국장급은 14명에서 15명으로,과장급은 24명애서 34명으로 늘어나는 등 정원도 4백86명에서 5백7명으로 확대된다.특히 과장급이 대폭 보강된것은 실무추진능력을 강화해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실과 대학교육지원국,교원지원국,사회국제교육국,편수국이 사라지는 대신 초중등교육실과 고등교육실,교육정책기획국,평생교육국,교육정보관리국이 새로 선보인다.

기존의 교육정책실 기능은 초중등교육실과 고등교육실이 나눠 맡는다.

초중등교육실은 초중등 장학기능은 물론 기존의 교원지원국과 편수국 등 2개국이 담당하던 교원 및 편수정책 기능까지 맡아 초중등 교육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등교육실은 기존의 대학교육지원국과 교육정책실의 대학교육정책관의 기능을 넘겨받아 고등교육과 산업교육,학생복지관련 정책의 수립과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평생교육국과 교육정보관리국도 교육부가 이번의 조직개편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서다.교육개혁이 지향하는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과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역을 맡는다.교육정보관리국은 그 중요성을 감안,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다.임시기구였던 교육개혁추진단의 인원을 고스란히 떠맡아 출범하는 교육정책기획국은 교육개혁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교육관련 지표개발 등 중장기 교육정책개발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밖에 그동안 소홀했던 장애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담당관제를 별도로 설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