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에 대한 전자·통신정보 및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첨단 정찰기 10여대가 도입되어 오는 2천년부터 실전배치된다고 한다.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또하나의 획기적인 전력증강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 든든하다.특히 대북 조기경보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이번 사업은 북한정권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서 평가할만 하다.

이 정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우리도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돼,현재 미국에 의존하는 대북정보수집 능력의 40%를 우리측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단순한 전력증강의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 독자적 대북 정보수집체계의 기반을 구축케 하고 나아가 전시작전권 환수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첨단정찰기 도입사업은 그 의의가 사뭇 크다고 하겠다.

차제에 우리가 정부당국에 당부하고자 하는건 첫째,이 정찰기 도입시기를 1,2년이라도 앞당길수 없겠느냐는 것이다.예측컨데,북한정권의 불확실성으로 미루어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한반도 상황은 첨단정찰기가 실전배치될 2천년 이전으로 잡아야 그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3천6백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도입하는 장비라면 우선 시정학적으로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둘째,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비하여 첩보위성확보 계획을 추진하라는 것이다.군사적인 면에서 강대국들은 벌써 무인정찰시대로 들어갔다.유인정찰은 한발 뒤진 것이다.

셋째,정부가 「율곡사업」비리이후 무기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시켰으며,이번 사업엔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국민앞에 밝히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자주국방력강화사업은 재정규모가 엄청나고 과거엔 비리의 소지도 컸다는 것이 드러난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의혹을 갖지않도록 신뢰를 심어 주는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