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형공사 부실건수 40%나 늘어/서해대교 붕괴 등 각종사고 “줄줄이”

사망 5백2명,부상 9백37명.6·25전쟁 이후 최대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사고공화국」,「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국내외에 각인시킨 치욕의 인재였다.

사고 직후,각계각층에서 자성의 소리가 잇따랐고 법령을 정비한다,설계·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등 갖은 다짐이 구호처럼 난무했다.

그러나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드러지게 나아진 점은 없다는 지적이다.「안전불감증」과 「빨리빨리병」은 크고 작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4일 16명이 부상한 서해대교 주탑 철근구조물 붕괴사고는 설계를 무시하고 마구 서두르는 공사 관행과 허술한 감리 관행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였다.시공업체가 설계보다 3㎜ 얇은 19㎜짜리 수평철근을 쓴데다,공사를 쉽게 하려고 철근을 듬성듬성 설치하는 바람에 하중을 못이긴 주탑의 기초부위 1백여m가 무너졌다.「설계대로 촘촘하게 설치하면 인부들이 철근 사이를 다니면서 일하기가 불편해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이 시공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었다.

지난 25일 밤 서울 강남 일부지역을 때아닌 물바다와 단수사태에 빠뜨린 대형수도관 파열 사고도 작업인부들이 배관조립과 매설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무시한데서 비롯됐다.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고,관할 수도사업소는 사고 발생 한참 뒤에야 상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등 고질적인 늑장대처를 답습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서울 강남과 강동 일대의 도시가스 연쇄누출사고는 가스 정압기내의 경보기 및 감지장치 등 필수 안전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관리사인 대한도시가스측이 1년 이상 무시해 온 결과 일어났다.

정부는 삼풍참사 직후인 지난해 7월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유사시의 수습·복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했다.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5개 건설 관련법을 개정,부실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대한 처벌을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했다.

올해 노후교량 개·보수비는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4천2백64억원,감리비는 1백18% 늘어난 1천4백31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예산도 79%나 증액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올들어 4월까지 실시한 도로·고속도로·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 및 대형 민간건축공사 현장 1천7백여곳에 대한 안전점검결과,1천2백50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늘어난 것이다.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현장에는 「빨리빨리 시공」「대충대충 감리」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반증한다.

일례로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도개선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작업인부들에게 실시하려 해도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며 상당수가 거부하는 등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홍성목교수는 『연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속에 생겨난 엄청난 물량의 건축수요로 빨리빨리 해치우고 보자는 식의 안전불감증이 자리잡게 됐다』며 『정부와 기업·시민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