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내용/분석과 정책방향/지역기업 지원 등 균형개발 노력 뚜렷/세정효율화 통한 재정확충대책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노기성 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장초기에는 중앙중심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었으나 국민총생산(GNP)규모가 세계 11위에 이르고 경제·사회구조가 다원화된 현시점에서는 정부와 민간간 분권과 함께 공간적 분권이 필요하다.선진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와 창의의 발현을 촉진시켜 지방분권과 경쟁촉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중앙정부는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지역발전계획 수립,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확대,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비롯한 물류기능의 종합화 등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금융협의회 설립,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지방기업 해외시장 개척,지방창업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사업이 추진됐다.영광군 원자력발전소시설을 비롯,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지방분권화는 선진복지국가의 지방분권화 패턴을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해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지방도로 등 지방에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을 통합된 생활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개선해야 한다.지역개발수단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개발과 연계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지역개발 민자유치사업의 참여조건·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방기업의 중점육성과 지역기술의 개발,인력 유치,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지방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의 유치,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정의 효율화,지방세 수입의 증대,세외수입의 확충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조세행정 강화를 통해 지방세 수입 증대를 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재정배분을 정책목표에 부합시키고 연말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인력 재배치 및 감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없애야 한다.응익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과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새로운 세목의 도입은 조세체계의 복잡화와 추가 조세행정비용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특별히 취약한 지자체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기·대규모자금의 조달과 분할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및 공공차관의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의 공정한 평가제와 그 평가에 입각한 비용분담체계를 확립한 뒤 이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등 수직적 갈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혜택을 끼워팔고,지자체간 수평적 갈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용과 편익을 상호 거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