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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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기면 형사고발/가족·여성상담실 신고센터로 활용

정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노인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을 주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관련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경찰의 112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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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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