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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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기면 형사고발/가족·여성상담실 신고센터로 활용

정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노인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을 주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관련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경찰의 112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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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령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 첫 여성주간에 제1회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를 여는등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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