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공무원에 가정폭력범 처분권/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 1996-06-25 00:00
수정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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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기면 형사고발/가족·여성상담실 신고센터로 활용

정부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및 노인등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조사권 및 행정처분권을 주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관련공무원이 내린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가족관련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협회등에 가정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경찰의 112전화나 여성상담실을 신고센터로 적극 활용하며,중앙과 각 시·도에 가정폭력예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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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령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 첫 여성주간에 제1회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를 여는등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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