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확대안 연내 마련/EU정상회담 폐막/10월 특별회담 개최

회원국 확대안 연내 마련/EU정상회담 폐막/10월 특별회담 개최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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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AFP 연합】 유럽연합(EU) 15개국 지도자들은 21일 최대 현안이었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의 단계적 철폐에 합의한 가운데 96년 상반기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EU 정상들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담에서 또 ▲회원국의 확대에 대비한 EU조약의 문안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주문하고 ▲유럽형사기구(유로폴)의 출범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특별정상회담의 개최에 합의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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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들은 12월의 하반기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10월중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특별정상회담을 개최,사회복지 문제와 마약 퇴치,12월의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담 및 신규 회원국 문제를 다룰 정부간 협의회(IGC)를 위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1996-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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