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회담 「과거사 발언수위」 촉각/94년 통산상시절엔 침략전쟁 부인 물의/총리취임후 보수발언 삼가… “사죄” 가능성

한국과 일본은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간의 22∼23일 정상회담에서 일단 과거사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과거사문제에 집착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시모토총리가 과거사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일본의 신임총리가 처음 방한해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한국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어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하시모토 총리는 일본 보수진영의 본류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그의 과거사인식표명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하시모토 총리는 통산장관이던 94년10월 중의원 세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대전을 침략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정부의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그러나 총리취임 직전부터는 보수적인 발언을 자제하고,일본유족회회장도 사임하는등 나름대로 새로운 이미지구축을 모색하는 듯하다.

하시모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2일에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과거로부터의 무거운 짐과 미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발언했다.일본 국내정치에서의 입지등을 감안,하시모토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이 정도 수준의 발언으로 과거사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지난해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전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담이 끝난 뒤 한국에서 하시모토총리의 과거사인식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하시모토 총리는 무라야마전총리 수준의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하시모토 총리는 지난해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 지지를 표시한 바도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