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의원 개인별 대야 고소·고발전 시작/DJ·JP 고소후 손배소 제기 준비/국민회의선 “여론호도” 맞고소 태세

급작스레 불거지고 있는 여야의 부정선거공방이 교착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당장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모두 대화의 여백을 남겨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야3당의 「부정선거백서」발간에 맞서 신한국당은 21일 이신범·이재오의원의 「백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소·고발전에 나섰다.이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3억∼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이신항·전용원·김운환의원등 백서에 주요사례로 거명된 신한국당의 나머지 1백여명의 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들도 대부분 이들에 이어 조만간 야당 총재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태세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22일 강삼재 사무총장 이름으로 야당의 두 총재와 민주당 김원기 전 대표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아울러 지구당별로 취합중인 야당 부정선거사례가 정리되는대로 검찰에 야당후보자들을 추가고발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여야는 야당총재와 현역의원·원외지구당위원장등 수백명이 소송당사자로 나서 소송가액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초유의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일단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선거부정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소송을 남발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수도 있다』고 역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면대응도 불사한다는 자세인 것이다.

이처럼 강경기류로 흐르고 있는 여야의 고소·고발전은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오히려 부정선거시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 성격이 짙다.나아가 개원협상이 당분간 타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여론을 통해 대화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압박용 카드로 볼 수 있다.신한국당 강총장은 『(야당의 백서발간은)정국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저쪽(야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모두 고소·고발전과 개원협상은 별개라면서 개원협상을 계속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개원쟁점에 있어서 서로 양보할 것이 없는데다 부정선거시비 언저리에 담긴 이런 여야의 의도로 미뤄볼 때 개원협상은 조만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현상태로는 전혀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번 17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을 코앞에 두고서나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4일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접촉을 벌일 예정이나 결국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 때 큰 소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