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7일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들 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익성을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로 보인다.

흔히 공기업은 독점적 위치에 있으며 국제경쟁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로 인해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약화되고 있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또 공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사자가 공기업특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연대파업결의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도외시한 처사이자 파업으로 인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 및 생산감소에 따른 비효율성을 생각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쳐진다.우리나라 공기업은 대채로 두 가지 이유에서 설립되었다.그 하나는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되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주도 경제개발시대에 투자소요액이 막대해서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이 두개의 공기업부문중에서 이제는 공기업으로서 존재하지 않아도 될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한 길이다.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립한 68개 공기업 민영화계획중 연도별 매각계획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공기업민영화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따라 나오게 마련인 재벌에의 경제력집중문제는 앞으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은 상위 5대재벌그룹에 집중되어 있다.5대재벌의 95년 총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한다.

또 이 5대재벌의 매출액이 30대대기업집단 매출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이같은 상위재벌에 공기업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문제 역시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공기업민영화를 더 연기할 필요는 없다.다만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의 경우 관계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효율성제고와 서비스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공기업경영진과 종사자가 협력한다면 방안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