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법부 오명씻고 의정생산성 높여야/파행·공전 구태 탈피… 공부하는 국회로/여야 초월한 소신·성실한 공약 이행 절실

『공부하는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3선의 신한국당 서상목의원은 우리 국회의 단면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당론대로 표결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면 입법주체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같은 당 초선의 안상수의원도 『헌법상 서열은 국회­정부­법원이지만 현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법원­국회』라고 지적하고 『입법권 행사를 거의 행정부에 맡긴 통법부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 했다.14대 국회가 개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새로운 각오의 목소리들이다.

실제로 14대 국회는 92년 6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문제로 공전을 거듭한 이후 무려 7차례나 파행운영 됐고 회기 1백16일을 허송했다.

변칙국회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그래서 개혁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때문에 통일국회와 민생국회,선진국회의 산적한 과제를 안고 21세기를 열게 될 15대 국회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21세기를 맞는 의사당에서 20세기의 의식을 가지고 19세기형의 국회운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자율성이나 민주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특히 4·11총선을 통해 여야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고 상당수의 신진기예들이 「여의도」로 진출,세대교체 바람을 몰고 온 점은 유권자들의 기대와 바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선자 2백99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모두 1백37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 한다.14대 때 39.1%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파를 초월한 소모임 활동과 전문성있는 정책대안 제시,현장 위주의 체감정치 구현 등을 등원의 포부로 밝히고 있다.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을 드러낸 정치 새내기들도 많다.

신한국당 이신범·맹형규·이원복·이사철·김문수·김영선의원 등 수도권 30∼40대 신인 11명은 지난 22일 「바른정치모임」을 발족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경영 전략과 정책대안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단순 거수기가 아니라 개혁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회의 김근태·천정배·김영환·유선호의원 등은 시민운동과 현실정치의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의를 최대한 수렴해 나갈 작정이다.

특히 신한국당이 「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 이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문민 후반기 개혁 완성에 주도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공약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정상국회의 가동을 강조했다.

김영래 아주대교수는 『의회는 있으나 의회정치가 없고 정당은 있으나 정당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선진한국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의원 개개인이 무슨 법안을 만들었고 개별 법안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신한국당 윤영오 여의도연구소장은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든 야든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당내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