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자 감시강화 등 대책부산/변호사,재소자접견 문제점도 보완나서

법무부는 25일 서울구치소에서 히로뽕을 투약했던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수습방안 마련에 부산했다.

○…법무부는 최문재씨가 자살하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반나절 만에 신속히 공개.

교정국은 최씨의 자살동기가 히로뽕을 투약하다 적발된 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나자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정.

하지만 최씨가 히로뽕 투약 사실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자살한 데 대해 일각에서 『교도 행정에 두 번이나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일자 무척 곤혹스러워 했다.

○…법무부는 최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이 날 하오 2시 부검을 실시,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상오에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교도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논의,구치소의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족한 교도관을 연차적으로 증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해 1월 개정된 행형법에 따라 변호인의 재소자 접견 때 교도관의 입회가 금지되면서 변호인이 담배·약품·서신 등을 불법 전달해 준 사례가 많은 점을 중시,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재소자의 자살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의 자살 건수는 지난 94년 6명,95년 9명이었다.올 들어서는 최씨까지 모두 4건이 발생.

서울구치소에는 모두 3천명의 기결수 및 미결수가 수감돼 있으며,이 가운데 특별관리 대상자는 조직폭력배 5백명,향정신정 의약품 투약자 3백명 등 모두 8백여명이다.

하지만 교도관은 4백명에 불과해 이들이 하루 3교대로 특별관리자와 일반 재소자를 감시하려면 절대적으로 힘이 부치는 실정이다.

○…최씨는 애인과 재판장에게 『나 때문에 처남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며 『목숨을 바쳐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자살 때문에 교도관들이 당할 피해를 감안한 듯 『교도관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최씨는 정모변호사가 건네준 히로뽕을 지난 달 28일 같은 방 재소자 2명과 함께 3차례투약한 사실이 다른 재소자의 제보로 탄로난 뒤 지난 1일부터 2개월 독방 감금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해 6월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2심 재판에 계류중이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