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비·로열티가 적자확대 부채질/자본개방 관리 강화·규제완화 조절 필요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다.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지난 23일 국제수지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한국은행도 지난주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15억달러 늘어난 79억달러로 수정했다.

『문제는 무역외수지 부문입니다.자본자유화와 규제완화가 맞물려 해외여행과 로열티 지급이 크게 늘어 무역외수지 쪽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자본자유화를 후퇴할 수는 없지만,실제 개방한 것보다 앞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대 한은 조사담당 이사의 얘기다.해외여행 때 카드로 5천달러 이상 사용하면 정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조사받지만,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안돼 카드를 여러장 갖고 나가 수만달러 이상 써도 막기가 어렵다.이 부문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해외지사의 불규칙한 경비,외국인 초청경비 등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당분간 완화폭만 줄여도무역외수지의 적자가 불어나는 것을 다소 막을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자본재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관련된 자본재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에 18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됩니다.하반기의 무역수지 부문 흑자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비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자본재 수입은 줄지만 수출은 이보다 둔화되는 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의 수출액은 반도체 철강 등 주요품목의 가격하락으로 5.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물량으로는 12.5% 늘었다.수출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줄것을 요청하지만 한은은 재경원과 같은 입장이다.『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원화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급격하게 원화가치가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에 투자를 늘리는 등의 미조정은 필요하지만 인위적으로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환율조작국으로 몰리면 수출에 제한을 받는등 오히려 불리해집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