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분쟁 막판 절충/통첩시한 하루앞두고 북경서

미­중 지재권분쟁 막판 절충/통첩시한 하루앞두고 북경서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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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입장 팽팽… 무역전쟁 우려/“대중 최혜국연장 난망”­미하원 아태위원장

【북경 AFP UPI 연합】 리 샌즈 미무역대표보는 북경 도착 하루만인 13일 중국관리들과 만나 지적재산권(IPR) 분쟁의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다.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샌즈 대표보가 이날 하오 대외무역경제협력부를 방문,지적재산권에 관계되는 여러 중국 관리들과 만났으며 14일 상오에도 2차 회동을 갖고 무역전쟁 일보 전에 놓인 양국간의 입장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샌즈 대변인은 그러나 첫날 회담을 가진 뒤 청사를 나서면서 진전 여부에는 입을 다문 채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여하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도 갖지 않을 것이며 통첩시한으로 정해진 15일에 출국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중국 대외무역경제부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전화회견을 통해 중국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도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백악관은 중국측이 15일까지 95년의 협정에 따라IPR침해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성의있는 조치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있다.

【워싱턴 연합】 미의회내의 반중국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미국의 대중최혜국(MFN)대우 연장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고 더그 비우라이터 미하원 아태소위원장이 미 뉴스위크지 회견에서 밝혔다.

비우라이터 위원장은 뉴스위크 20일자에 실린 회견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미·중간에 여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의회내의 반중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로 인해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중 MFN 연장이 『훨씬 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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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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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라이터 위원장은 이어 『중국의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가 최악의 실수였다』면서 『중국이 미의회 및 미행정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996-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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