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미 대선 상호입장 맞물린 결과/원론 수준 합의… 실무접촉서 난항 가능성

지난 4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미국­북한간 2차 유해송환협상이 사실상 타결,공식발표만 남겨둠에 따라 미­북 관계개선에 또하나의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번 유해협상은 한미 양국의 한반도 4자회담제의 이후 갖는 미­북간 첫 「군사적 접촉」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는데,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이익을 조절한 것으로 일단 평가되고 있다.북한측은 미 본토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 국방당국자와의 군사적채널을 자신들의 최대현안인 경제제재완화조치를 미국측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할듯 하며 대선을 앞둔 미국측은 유해송환 성과를 「인도적」측면에서 국내에 과시할수 있게 됐다.양측이 최근의 관계개선무드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었다는 시각이다.

협상타결 내용보다는 방법을 더 중시해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타결형식을 취한 점에서도 이같은 양측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구체적인 것은 차후의 실무차원 협상으로 넘긴 것도 자칫 협상내용의 구체성이 오히려 협상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양측의 판단에서 개략적 밑그림에 합의를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따라서 이런 과정때문에 차후의 실무접촉에서는 발굴장소,시기선정,발굴장비의 북한 반입절차 등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또한 북한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휴전선부근의 유해발굴문제같은 것은 합의가 되더라도 실행에 앞서 북한이 계속 시간벌기로 나올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될 가능성이 있다.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측이 지난 93년과 94년 2년동안 미국에 인도된 1백62구의 유해송환에 국한시키고 있어 북한측에 억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미­북이 모두 상대방의 현재 입장을 모양새있게 살려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지난 1월초 하와이에서 열린 1차 유해송환협상이 결렬된지 4개월만에 유해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것 자체가 양측의 관계개선 욕구의 강도를 반증하는 것이며,이를 위한 기본구도가 암묵적으로 마련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미­북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미국은 적대국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유해 및 실종포로 문제해결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는데 이번 협상타결이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이다.베트남과의 관계개선때의 경우가 그랬다.

극도의 보안속에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측은 과거와 다른 「건설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는게 미국측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지난번 하와이협상의 경우 막바지 단계에서 북한측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킨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다.이런 점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측이 이미 한반도 4자회담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호의적인 자체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북한측은 이번 유해협상카드를 미국측에 자신들의 「선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측으로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있게 됐다는게 일반적 해석이다.협상 타결이후 미­북한간의 관계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급격한 미­북 관계개선은 오히려 한반도의 문제를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