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열어둬 새 활로 모색/여 대권경쟁 분열 부추기기 포석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4일 회담은 정국에 내각제라는 화두를 다시금 꺼내 놓았다.『내각책임제로 말하면 정권이 교체됐을 일인데…』라고 굳이 「내각제」용어를 합의문에 집어넣은 의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각제」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가지이다.하나는 김대중 총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또 하나는 두 사람이 배석한 국민회의 한광옥 사무총장과 자민련 김용환 사무총장을 물리치고 단독대좌한 하오 1시35분부터 1시50분까지 15분동안 내각제에 관해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는 점이다.

이날 합의문은 지난 2일 양당 사무총장 회동에서 줄거리가 잡혔다.「내각제」용어는 DJ(김대중 총재)의 지시에 따라 이미 그때 삽입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히 『여소야대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풀이한다.『내각제를 줄곧 주창해 온 JP(김종필 총재)를 배려,공조의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뜻』이라는 주장도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각제 개헌논의의 장을 열어두려는 포석』이라는 독법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런 관측은 DJ 특유의 「계단식 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DJ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차례에 걸쳐 조건부 내각제 수용의사를 내비쳤다.그러다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로 대권레이스에서의 「자력우승」가능성이 엿보이자 김총재는 「내각제」발언을 뒤로 돌리고 「대통령제 고수」로 선회했다.나아가 총선정국에서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음모설」을 국민회의가 1백석을 확보해야 할 근거로까지 활용했다.

이같은 어록은 곧 그가 지역당 탈피에 실패한 총선 전적표를 앞에 놓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 한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하다.그리고 내각제를 끄집어 낸 것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첫 계단을 밟은 것이라는 풀이다.JP와의 15분간의 독대 역시 「밀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일을 함께 도모하는 바탕 정도는 마련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두 사람이 내각제 논의의 공간을 만들려는 데는 기본적으로신한국당 내부의 대권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대권경쟁에서 소외되는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인 것이다.신한국당도 양김씨의 의도가 여권분열을 부추기려는 데 있다고 보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손학규 대변인은 『김대중 총재가 내각제를 거론했다면 이는 대통령제를 고수하겠다는 지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두사람 사이의 밀약을 국민앞에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또 『김영삼 대통령 임기동안 개헌불가라는 신한국당의 방침에는 한치의 변화가 없다』고 내각제의 공론화에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문제는 양김씨 진영을 중심으로 잠복성 관심사 또는 발언강도에 따라서는 정국 현안으로 떠오를 공산이 없지 않은 것 같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