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핵단체 압력… 군서 건축허가 번복­영광원전/“노선 바꿔라”·“역 만들라” 집단민원 20건­경부고속철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지 설치는 지역이기주의가 가장 심하고 원전 등 이른바 위험시설물 건립사업도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영종도) 관련사업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광 5·6호기 건립사업.오는 2000년대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영광원전사업은 지역주민과 반핵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영광군이 지난 1월말 허가했던 건축허가를 2월초 전격 취소했다.국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를 앞세운 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노선변경 요구,부지수용 거부 등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접수된 각종 집단민원만도 20여건이 넘는다.이 가운데 경주 통과노선을 둘러싸고 학계와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주무부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이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문화체육부 등이 최근 공동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조만간 결정이 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 양쪽이 모두 승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남부지역 지자체장 및 주민들의 역 추가설치 요구,경기 고양시 주민들의 토지수용보상비를 둘러싼 기지창 설치반대,김천시의회의 김천 통과노선 지하화 요구,종착역(서울역·용산역)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의견대립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천의 일부 지자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이를 빌미로 신공항고속도로 참여업체들이 낸 형질변경신청을 반려하는 등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주요 국책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S사 등 11개 업체들은 정부의 신공항철도 완공계획(2002년)과 관련,수익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도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난항을 거듭하는 사례도 한 두건이 아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 일원동의 쓰레기소각장 공사는 집값 하락과 환경문제 등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유상열 건교부차관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법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집단이기주의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당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