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가 2년전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하며 보스니아에 대한 이란의 무기수출을 은밀히 승인한 것은 하나의 정책적 실수였다.또 백악관내 관련부서가 이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조사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이를 막은 것은 헌법적 책임을 위반한 것이다.
의회가 문제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며 백악관은 정보를 숨기는 대신 마땅히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이 문제는 공개조사가 필요한 외교적 정보사안이기 때문이다.의회는 상하원의 외교관계정보위원회의 합동청문회같은 능률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94년초 크로아티아대통령은 이란이 크로아티아를 통해 보스니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찬반 여부를 문의해 왔다.보스니아정부는 유엔의 무기금수조치에 따라 무기구매가 금지됐다.미국은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를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 조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금수조치를 눈에 띄게 위반하지 않고 보스니아를 지원하기를 원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 평화유지군 보호를 위해 그금수조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밀리에 승인의 뜻이 전해졌다.클린턴 대통령의 비밀 결정이 내려진지 며칠 안에 이란의 무기를 실은 이란 공군기들은 크로아티아 군대의 경호 아래 보스니아에 무기를 내려놓게 됐다.
중앙정보국(CIA)이 이 사실을 포착,보고했으며 의회에도 이를 알렸다.관련법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정치·경제·군사 비밀작전에 대해 백악관이 이를 의회정보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은 이란 무기선적에 수동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란의 무기를 싣고 크로아티아를 거쳐 보스니아로 가는 호송차들에게 길을 터주었다는 징후들이 있다.CIA의 보고로 백악관내 정보자문 관련부서가 법위반 여부조사에 나섰다.결과는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부는 공표하지 못하게 했다.백악관의 방해 행위는 앞으로 이란의 무기문제는 의회의 확대조사와 함께 대통령선거의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미국 뉴욕 타임스 4월21일>
의회가 문제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며 백악관은 정보를 숨기는 대신 마땅히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이 문제는 공개조사가 필요한 외교적 정보사안이기 때문이다.의회는 상하원의 외교관계정보위원회의 합동청문회같은 능률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94년초 크로아티아대통령은 이란이 크로아티아를 통해 보스니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찬반 여부를 문의해 왔다.보스니아정부는 유엔의 무기금수조치에 따라 무기구매가 금지됐다.미국은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를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 조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금수조치를 눈에 띄게 위반하지 않고 보스니아를 지원하기를 원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 평화유지군 보호를 위해 그금수조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밀리에 승인의 뜻이 전해졌다.클린턴 대통령의 비밀 결정이 내려진지 며칠 안에 이란의 무기를 실은 이란 공군기들은 크로아티아 군대의 경호 아래 보스니아에 무기를 내려놓게 됐다.
중앙정보국(CIA)이 이 사실을 포착,보고했으며 의회에도 이를 알렸다.관련법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정치·경제·군사 비밀작전에 대해 백악관이 이를 의회정보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은 이란 무기선적에 수동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란의 무기를 싣고 크로아티아를 거쳐 보스니아로 가는 호송차들에게 길을 터주었다는 징후들이 있다.CIA의 보고로 백악관내 정보자문 관련부서가 법위반 여부조사에 나섰다.결과는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행정부는 공표하지 못하게 했다.백악관의 방해 행위는 앞으로 이란의 무기문제는 의회의 확대조사와 함께 대통령선거의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미국 뉴욕 타임스 4월21일>
1996-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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