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 고집하며 당분간 득실 저울질/전면거부 명분 없어 궁극에는 수용 예상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16일 공동제의한 「4자회담」을 북한당국이 수용하다면 한반도도 탈냉전의 결정적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은 18일 현재 이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중』이라며 검토중이라는 첫 잠정반응을 보였다.북한의 이같은 유보적 반응이 곧 수용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의미하는 지는 속단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4자회담 제의에 북측도 정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이다.우선 우리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협상통로 개설을 바라는 북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탓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주타깃인 미국의 대통령이 공동제의의 당사자인데다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이 내심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측이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북한의 「장고」는 이를 웅변한다.

사실 이번 제의는 북한의 입장을 가급적 살려주는 방향으로 우리측이 대국적인양보를 한 측면이 있다.남북한과 미·중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키 위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규정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더욱이 우리측이 한때 검토했던 「2+2」방식(남북한이 새평화체제에 합의한 후 미·중이 이를 사후보장)보다 전향적이다.김대통령은 18일 4자회담을 『포 마이너스 투(4―2)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전면 거부할 공산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북측도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경제제제 추가완화등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당근」을 놓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탓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4자회담」제의 직후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와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 협상을 재강조하고 나선 것이 이를 말해준다.손은 『남조선이 평화협정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정대규 자문위원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쉽게 「U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즉 『김일성이라는 절대적 권력자가 사라진 이후 북한이 한번도 그의 생전의 정책과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전면수용,완전거부,수정제의,역제의 등 4가지 시나리오 중 후자의 두가지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즉 좀더 뜸을 들인뒤 우리가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변형된 제안을 해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이 18일 중앙통신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한 잠정 반응을 보인 직후 정부의 한 당국자는 『수정제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북한이 우리 제의에 대해 중간 단계의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즉각 거부보다는 희망적 조짐이라는 얘기였다.

더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대로 『당장 좋다고는 않겠지만 결국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북한도 한반도 새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궁극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우리 측이 북한측의 비공식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