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한·미·일 협력해야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17일 발표한 9개항의 공동성명의 핵심은 두나라가 두나라 사이의 안보협력을 더욱 중시하고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점에 있다.이점은 『이번 선언을 기존의 두나라 안보체제를 21세기를 겨냥한 실질적 안보동맹으로 격상·강화시킨 새로운 안보선언』이라고 두나라의 외교 당국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데서 잘 입증된다.

돌이켜보면 미·일군사동맹은 지난날의 냉전시대에 태평양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었다.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미·일군사동맹에 기초해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그 당시 소련과 중공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러한 억지력의 보증아래 이 지역의 국가들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세계정세와 태평양지역 정세가 모두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미·일군사동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일어났다.소련이 해체됐고 중국이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는 쪽으로 국가적 성격을 바꾸고 있음에 비추어 군사대결의 위험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미·일군사동맹의 약화를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정책수립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도 더불어 제의했다.그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끔 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

클린턴행정부의 대답은 「개입과 확대」정책이었다.세계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또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미국정부는 오늘날까지 이 정책에 충실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미·일공동성명은 클린턴행정부가 채택해 온 「개입과 확대」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미국은 일본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둔시켜 이 지역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다짐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강조돼야 할점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그러한 정책에 철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안보협력을 가장 중시했던 자민당정권이 무너진 뒤 사회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연합정권을 비롯해 여러 내각을 거치며 일본은 대외정책에서 때때로 혼선을 빚었다.그런데 보수우익 성향이 매우짙은 하시모토내각의 성립을 계기로 일본은 자민당정권이 취했던 수준 이상으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미·일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안정은 미·일 두나라에 대해 사활적』이라고 강조했다.지난날에 발표됐던 많은 미·일공동성명들도 한반도에 관해 늘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이것이 이른바 한반도 조항인데 이번에는 「사활적」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볼때 미·일 두나라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이 다짐 그대로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전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언제나 긴밀히협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은 일본정부가 지난해에 채택한 매우 적극적인 「신방위대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이것은 이미 군사대국이 된 일본이 앞으로 해외문제에 대해,특히 한반도상황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일·중·한 등 4개국의 「협력체제」 형성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일 동맹의 강화 가능성에 반발하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 노선을 걷는다면,한반도는 주변열강의 새로운 세력각축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변열강의 세력각축에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남북대화를 본질적으로 진전시켜 평화통일을 성취함으로써 단결된 민족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