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평화 정착의 밑그림/북 대화지리 끌어들이기… 중·일도 긍정적/“공은 평양측에”… 수용여부는 미지수로

김영삼·클린턴 한·미정상의 제주회담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4자회담을 제의했다.40여년이상 지속되어온 남북한 냉전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4자회담」의 의미와 파장,의제및 체결전망등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내용·형식면에서도 모두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이 이날 북한에 제안한 4자회담은 앞으로 한반도평화문제를 풀어가는 기본틀이 되리라 전망된다.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전쟁 종전후 43년만에 한반도평화를 향한 큰 물꼬가 터지는 셈이다.

한·미정상은 또 이를 「공동제의」형식으로 발표했다.이제까지 많은 대북제의가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정상이 회담을 갖고 구체적 제안을 함께 한 경우는 없었다.제안에 무게가 있고 시간이 문제일 뿐 실현전망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정상회담이 끝난 뒤 8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이 발표문의 정신은 일관된 것으로 평가된다.「항구적 새 평화체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게 골자다.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를 「한반도평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을 대화채널로 끌어들이기 위한 변형된 방법이 바로 「4자회담」인 셈이다.한반도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남북당사자 대화다.그러나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감안,남북한당사자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4자회담을 「제주제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당장 4자회담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 있다.그러나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가 이미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만을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란 지적이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4자회담외에도 그간 두 나라가 다져온 대북공조를 재다짐했다.항구적 평화체제가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북한이 오판이나 실수에 의해 무력도발을 할 경우 즉각 공동응징한다는 연합방위태세도 재확인됐다.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자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확립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국제여론이 벌써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선택은 북한이 할 차례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고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남북경협,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이다.식량및 에너지부족 등 어려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북한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아무리 합리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선뜻 받은 적은 별로 없다.따라서 정부는 4자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직접평화협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노력을 집중 경주할 계획이다.〈서귀포=이목희 기자〉

◎남북기본합의서와 4자회담/「당사자 해결」 골격 유지/남북한 참가… 「기본합의서」 정신담겨/정전협정 무력화공세 차단 포석도

한·미 양국이 16일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카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남북한과 미·중이 한자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남북이 새평화체제 마련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또는 잠정협정체결 제안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북한측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말하자면 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 직거래를 틈으로써 대남 혁명전략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거나,최소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4자회담 제의에 대한 권오기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이날 부연설명에서도 확인된다.권부총리는 『4자회담은 먼저 정전체제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서명 주도자」인 미국과 중국 등이 모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전체제의 실제적 당사자는 남북한임이 명확하다는 지적이다.미국과 자신들만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4자회담은 평화협정 당사자로 미국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체면을 상당히 살려주고 있다.즉 우리측의 남북한당사자원칙과 북한의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4자라는 협상틀 속에 용해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2+2」방식(남북당사자가 합의하고 미·중이 사후보장하는 평화체제)보다도 훨씬 융통성있는 방안이다.남북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은 원안 그대로 해석하면 「2+0」방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공동제의는 북한의 평화협정공세에 대한 양면포석이다.북한을 가능한 한 대화의 무대로 끌어들이면서 여의치 않으면 더 이상의 북측의 정전협정 무력화공세를 차단하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최근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판문점 무력시위등 정전협정 무력화공세수위를 높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때문에 우리측 공동제의는 북한의 그같은 기도에 대한 공세적 방어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구본영 기자〉

◎「4자회담」 이란/당사자 남·북… 정전협정 서명 미·중 참여/주요협상은 남·북이 진행… 「4­2」방식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 공동제안한 「4자회담」은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자가 모여 새로운 한반도평화체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53년 체결된 한국전 종전협정은 항구적 평화보장체제가 아니다.전투행위를 일시중지하자는 휴전상태다.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려는 데 있었다.

지난 53년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당시 이승만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협정서명을 거부했다.북한은 이를 빌미로 한국을 새 평화체제에서도 배제하려고 기도하고 있다.최근 정전협정 무력화움직임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국력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특히 한반도평화유지에 있어 역할등을 감안할 때 한국을 뺀 새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한 현실이다.우리 정부로서는 남북한당사자 협상으로 새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4자회담을 제안했다고 여겨진다.

4자회담은 그동안 거론된 「2+2」및 「2+4」와 차이점이 있다.「2+2」는 남북한이 먼저 만나 새 평화체제를 합의한 뒤 미국·중국 두 나라가 그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2+4」는 평화체제 보장국가가 일본·러시아까지 포함,4개국으로 늘게 된다.

이번에 제안된 4자회담은 4자가 우선 만나기는 하되 주요협상은 남북한이 진행한다는 방식이어서 「완전한 4자회담」과 「2+2」의 중간형태인 셈이다.〈서귀포=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