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정치자금 입증위해 공개 유도/전씨 이외 나머지 5피고인엔 구형 예상

12·12 및 5·18사건 재판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 공판이 15일 열린다.지난 2월26일의 첫 공판 이래 50여일만이다.

지금까지 공판내용을 보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비자금사건 보다는 12·12사건 재판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이다.그러나 전씨 비자금사건은 이른바 「전두환 리스트」의 공개여부로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변호인단은 「칼자루」를 넘겨받는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에 어느 정도 공세를 펼칠지 주목된다.

전씨는 첫 공판 때 검찰 직접신문에서 『비자금 사용처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며 입을 닫았었다.따라서 2차 공판에서도 돈을 받은 정치인 등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사용처의 일부 내역은 밝혀질 수도 있다.

전씨측의 석진강 변호사는 14일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돈을 거뒀으며 실제로 그 용도로 썼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검찰의 포괄적 뇌물론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돈을 받은 이유가 개인의 축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용처도 당 운영자금 및 총선·대선자금 등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전씨측은 특히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특혜나 이권 등 대가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변호인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1백여 문항의 반대신문서를 이미 작성해 두었다.

2차 공판은 변호인 반대신문이 끝나면 검찰 보충신문­증거동의 절차­검찰 구형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재벌총수 등의 진술조서를 전씨측이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나,전씨 비자금사건은 2차공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씨측의 한 변호인은 『경제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 「괴롭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검찰측 증거에 동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전씨 비자금사건은 2차 공판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때처럼 12·12 및 5·18사건과 병합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전씨를 뺀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박은호 기자〉